법령 국적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9,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4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적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4년
2013년
8.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3년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공2000.2.1.(99),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적법 1998년
14.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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